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 예술가를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대중적 저변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연 및 전시 등의 관람료에 일정률의 기금을 부가하여 재원이 조성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와 그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의 기부금 제도는 구체적인 용도나 조건 없이 정선아리랑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후원금을 출연하는 순수 기부금 제도와 지원하고 싶은 문화예술사업 또는 예술인 (단체)을 직접 지정하여 지원 기부하는 조건부 기부금 제도와 기부금의 명칭, 사용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기부자와 협의하여 독립적인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실명제 기부금 제도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후원금의 납입 방법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약정하는 정기후원제도와 일시금 후원제도로 참여 가능합니다.
기부자께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기금으로 편성되어 정선군과 정선아리랑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경영기획팀 033-560-3010 (또는 3012)으로 전화바랍니다.
기부는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후원방식 중 하나입니다.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상품에 현금,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재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일반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일반기부금입니다.
기업 문화상품을 조건 없이 후원 또는 지원한다는 인식을 일반 고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 환원적 가치 또는 의무 차원(CSR)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15억원이고 비용이 12억원이며, 비용 중 2억원을 기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3억원이지만 기부방법에 따라 세무상 과세표준은 다르게 계산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부방법은 ①비인허가 단체 기부/ ②일반 및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부방법에 따른 법인세 및 세금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방법 | 세제혜택 | 법인세 과세대상 | 법인세 | 법인세 산출내역 | 세금효과 |
|---|---|---|---|---|---|
| ①비인허가 단체 | 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을 받지 못함 | 5억 | 8천만원 | = 2000만원 (2억원*10%) + 6000만원 (3억원*20%) |
0 |
| ②일반 및 지정 기부금 단체 | 소득금액의 10% 손비처리 | 4억 5천만원 | 7천만원 | = 2000만원 (2억원*10%) + 5000만원 (2억5천만원*20%) |
-1000만원 |
※ 법인세율 과세표준 :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①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기부하시면 법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 또는 임의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로, 기부금 2억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은 5억원(3억원+2억원)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는 8,000만원이 됩니다.
※ 법인세 산출내역 = 2,000만원 (2억원*10%) + 6,000만원 (3억원*20%) = 8,000만원
②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등 지정기부대상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입니다. 비용 12억에서 기부금 2억을 차감한 금액 10억원이 비용으로, 매출액 15억원에서 비용 10억원 차감한 5억원의 10%인 5,000만원이 손금산입 됩니다. 기부금 2억원 중 5,000만원만 손금처리 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은 4억 5,000만원(=5억원-5,000만원)으로 법인세는 7,920만원입니다.
※ 법인세 산출내역 = 2,000만원 (2억원*10%) + 6,000만원 (3억원*20%) = 8,000만원
A씨가 연간총급여가 8,000만원이며 2,00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A씨의 연간총급여액 : 8,000만원
A씨의 근로소득공제액 : 1,450만원(※ 기본공제내역 이외 사항은 제외)
A씨의 최종 근로소득액은 6,550만원(8,000-1,450)이 됩니다.
| 성명 |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
|---|---|---|---|
| A | 8000만원 | 1450만원 | 6550만원 |
A씨는 기부방법(①비인허가단체 기부/②일반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에 따라 기부금 세제혜택이 달리 적용되어 납부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①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기부하시면 세제해택을 받을 수 없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입니다.
| 기부방법 | 세제혜택 | 과세표준 | 과세표준구간 | 납부소득세 | 세금효과 |
|---|---|---|---|---|---|
| 비인허가단체 | 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을 받지 못함 | 6550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050만원 | 0 |
| 일반 및 지정기부금 단체 | 소득금액의 50% 소득공제 | 4585만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580만원 | -470만원 |
<과세표준 구간 및 산출세액 기준>
| 구분 | 과세표준구간 | 가산법 | 간편법 | |
|---|---|---|---|---|
| 세율 | 누진공제액 | |||
| ①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6% | 6% | - |
| ②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분의 15% | 15% | 108만원 |
| ③ | 8800만원 초과 | 1590만원+8800만원 초과분의 35% | 35% | 1,490만원 |
기부금 2,000만원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소득금액은 4,550만원(6,550만원-2,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금액은 6,550만원(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과제표준금액 6,550만원은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기준> ③항목에 해당되어 최종 납부소득세는 1,050만원이 됩니다.
※ 법인세 산출내역 = 2,000만원 (2억원*10%) + 6,000만원 (3억원*20%) = 8,000만원
②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로 소득세법에 의거,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한도액이 됩니다.
기부금 2,000만원 중 1,965만원(=6,550만원*30%)이 소득공제액으로 인정됩니다.
홍길동시의 과세표준은 4,585만원(=8,000-1,450-1,965)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기준> ②항목을 적용받아 최종 납부소득세액은 580만원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소득세액 산출내역 :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5% (508만원) = 5,800,000원
②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 연간 총급여액 : 근로자가 받는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공제되는 세금
· 근로소득금액 : 연간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손금(필요경비)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의 차감항목으로 계산되는 손실금 등을 말합니다.
· 손금산입 :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입니다.
· 기부 :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상품에 현금,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